무고죄 관련 판례 (허위사실의 신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생활법률 201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