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기각 참고 : http://blog.naver.com/ddalbo67/192863843 대한변협신문 (승인 2013.06.03 16:32:00) [판례평석]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대법원 2012. 2.16. 고지 2009모1044 전원합의체결정 1. 사안의 경과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생활법률 2014.02.20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인연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싫어할 것도 없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두 가지 분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늙는 괴로움도 젊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병의 괴로움도 건강.. 나의 풍경 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