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기각 사유 <법률신문 2012/08/09일자> 검찰, 항고 기각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검사의 수사에 관한 처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소제기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불기소 결정이다. 불기소 결정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기소중지처분 등이 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법.. 생활법률 201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