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판례 2. 대법 “‘세무조사 받게 하겠다’는 협박죄 해당” 경향신문 - 입력 : 2007-06-11 10:11:03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에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 생활법률 2011.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