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액 법률적용일자 / 지 역 법률 적용 대상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 금액 담보권등기일자 (환상보증금) 적용 보증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02. 11. 1 서 울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08. 08. 20 수도/과밀억제권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5천만원 이하 3,000.. 생활법률 201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