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구약식(약식명령)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기록은 검찰로 송치가 되며 송치 후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가 당사자를 소환하여 재조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이 명백한 경우 사건의 종결 방법으로 다음 12 가지 처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재판부에 공소제기를 합니다 검사의 처분 .. 생활법률 201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