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선고유예 범정(犯情)을 참작해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

판결선고를 받는 입장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으면 그날 바로 석방됩니다. 실형을 선고 받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2-3개월을 구속된 상태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는 무엇이고 언제 선고되는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형사사건이란 죄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이란 금전적인 채권 채무 등 죄가 아닌 상호 주장을 다루는 사건 입니다. 물론 하나의 사건 안에 민사와 형사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다고 하나의 재판에서 둘을 동시에 다루지는 않고요. 별건으로 다루게 되지요 형사사건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