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기준 시행 (검찰 보도자료) 이 보도자료는 2009. 6. 30.(화) 15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전화 02 3480 2357(8) 보 도 자 료 2009. 6. 30. (화) 자료 문의 : 양형기준T/F 전화 번호 : 02-3480-2357 제 목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검찰 구형기준 시행 요 약 ■ 내일(‘09.7.1) 최초 양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대검.. 생활법률 201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