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분쟁해결 방법 1. 소액사건재판(심판)제도 1)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액사건 심판(재판) 절차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 생활법률 201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