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 경중 (벌금형과 선고유예부 판결) 형법의 양형상 그 경중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형법 제41조에 형벌의 종류로서 ①사형 ②징역 ③금고 ④자격상실 ⑤자격정지 ⑥벌금 ⑦구류 ⑧과료 ⑨몰수의 9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50조에는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의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벌금형보.. 생활법률 201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