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 구별하기 [장진영 변호사의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⑩]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소송을 해서 이겼다. 그런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있다. 나라에서는 이런 채무자를 왜 감옥에 안 가두고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놔두는가?” 돈을 떼일 지경에 놓인 채권자들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원망스러운 채무자.. 생활법률 201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