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위증죄의 유죄판결에는 범죄의 구성요건 전부가 필수적이다. 우선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정정하는 사람은 위증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또한 증언이 심문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점에 관한 위증은 경죄(輕罪)에 .. 생활법률 201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