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판례 1. 공무원에 '또라이'… 모욕죄 해당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너 공무원 맞아? 또라이 아냐?’라며 소란을 피워 기소된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215)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피해자에.. 생활법률 201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