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송치의견, 검찰이 못바꾼다. 경찰이 사건에 대해 기소나 불기소 등 송치의견을 내면 검사가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제시했다. 수사개시권을 확보한 경찰은 또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 대해 검사를 이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검찰로 보내도록 명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 생활법률 20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