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경범죄처벌법 전개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80호 개정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41호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69호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 생활법률 201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