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패권주의

 

출처 다음카페 문학과지성

 

패권주의는 헤게모니즘(Hegemonism)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헤게모니즘은 헤게모니, 즉 한 집단의 주도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악하고자 하는 사상을 말한다. 민주적인 정치집단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그 선거는 사전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치러진다. 이 룰을 어기지 않는 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정상적이면서 의무에 가까운 일이 되지만, 정권을 잡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룰을 무시하게 되면 그 때 패권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또한 한 집단이 패권주의적 행동을 하게 되면 반대쪽에서는 결코 승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패권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된다.

 

영남 패권주의

 

패권주의라는 용어의 용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영남 패권주의이다. 영남출신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이래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 삼당합당이라는 기괴한 짓을 벌여 대권을 이어받은 김영삼까지, 권력의 핵심부는 모두 영남출신들이 독차지했던 현실에서 출발한 이 영남 패권주의는 우리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일종의 카르텔을 묘사하는 용어로 매우 적절하다. 그 긴 시간 호남인들은 소외를 받아 왔고, 영남인들은 권력의 달콤함을 누려왔다.

 

문제는 여기에도 민주적인 룰에 대한 부정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박정희, 전두환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노태우 역시 선거를 거치긴 했지만, 공정했던 선거라고 보기 힘든 과정을 거쳤다. 김영삼은 삼당합당이라는 배신적 행위를 거쳐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대통령들을 제외한 우리 사회의 곳곳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영남인들은 애초부터 호남인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식으로 권력을 독점해 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영남 패권주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 전체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영남 패권주의는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과도 맞물려 있어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아주 힘든, 골치 아픈 폐해로 남고 있는 중이다. 결국 영남 패권주의를 얘기하게 되면 언제나 차별받는 호남인들에 대한 죄책감이 들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느껴야 할 죄책감이기도 하다.

 

경기동부 패권주의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NL계열 운동권 출신들 중 일부 집단인 경기동부는 흔히 당권파로 불린다. 그리고 2008년 분당사태와 2012년 경선부정 사태를 통해 이 당권파의 패권주의가 세간에 널리 퍼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영남 패권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패권주의라면, 이들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라는 하나의 정당 내에서 발생한 패권주의다. 이들은 뒤늦게 민주노동당에 진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세를 늘려가고 정당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당의 권력을 독점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패권주의라고 비판하던 다른 정파들은 결국 당을 버리고 떠나 진보신당이라는 별도의 정당을 만들기에 이른다. 이게 2008년 민노당 분당사태다.

 

그 과정에서 룰을 깨트리는 부정이 있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꼼수들이 동원이 되었고, 결국 심상정이 만들었던 정당 개혁안은 부정되었고, 이에 2008년 분당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거기에 또 한번 제반 세력들이 모여서 만든 통합진보당에서조차 이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시 터져 나왔고, 통합진보당은 초토화 되었으며, 당세가 약해진 틈을 타 쏟아진 정권의 탄압은 헌법재판소를 앞세워 정당 자체를 해산시켰다. 전형적인 패권주의의 종말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친노 패권주의

 

친노 패권주의라는 용어의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정치인이 하나 있다. 바로 이해찬 전 총리다.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과 대선후보 경선을 치러 패배했고, 2012년 당대표 선거에서 김한길을 누르고 당선되어 문재인을 후보로 이끌어내었고, 대권에 도전하다가 패배한 뒤, 책임을 지고 물러나 신설된 세종시 지역구 의원으로 조용히 있는 이해찬 전 총리가 왜 여기서 나올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노무현을 추억하고 노무현의 가치를 사랑하는 친노 정치인들이 누가 있을까? 거의 없다. 기껏해야 문재인, 이광재, 안희정 정도. 여기에 당 외곽에서 시민사회 세력을 규합해서 합류한 문성근 정도를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친노를 비판할 때, 그 대상은 사실상 친노라기 보다는 이해찬 계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질 않아서 그렇지 언제나 민주당 내의 친노를 비판하는 정치인들은 마음속으로 이해찬 전 총리를 의식하면서 얘기를 한다. 오히려 문재인 의원은 한 칸 뒤로 밀린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최대 계파는 이해찬계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2007년 대선 때만 해도 정동영에게도 밀리던 이해찬이 언제 당내 최대 계파의 숨어있는 수장이 된 것일까? 그 시작은 바로 공천학살이었다. 정동영은 2007년 대선패배 후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 뒤로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광우병 촛불시위투쟁을 하였으나 무위로 끝났고, 민주당은 조직을 추스를 엄두도 못 내고 파산 지경에 빠져 있다가 2008년 총선을 맞이하여 81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내게 된다.

 

그러나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사건을 맞이하여 정국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한다.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했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7곳에서 당선되는 등 선전을 하게 된다. 이 때부터 문성근이 앞장선 백만 민란, 국민의 명령이 시작되어 민주당 외부의 유권자들을 규합해냈고, 이들은 여세를 몰아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합류를 해서 민주통합당을 만든다.

 

이 때 한명숙 전 총리가 친노 세력을 대표하여 당대표로 당선되고, 2012년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127석이라는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 총선을 비노 진영에서는 친노의 공천학살에 의한 총선이라고 불렀고 그 공천을 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해찬이었다. 총선 뒤 이해찬계는 최대 계파로 부상한다. 그러나 총선에서 각 지역구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과정에서 부정시비가 여러 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 경선부정 시비는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 사태와 맞물리면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묻히게 된다.

 

총선이 끝난 뒤, 당대표 선거가 또 치러졌다. 이는 2012년 말에 치러질 대선을 준비하는 중요한 선거였는데, 이해찬과 김한길이 격돌하여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해찬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김한길로 대표되는 비노 진영에서 선거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김한길이 당내 대의원선거에서 큰 차이로 이겼기 때문이었다. 김한길 진영에서는 이번 선거가 모바일 부정으로 얼룩진 부정한 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해찬 진영이 대선을 앞두고 당권을 확보하기 위해 룰을 깨트리고 패권주의적 행보를 구사하면서 당권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당선된 이해찬 당대표 체제 하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된다. 이 경선과정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부정 선거 문제가 제기된다. 심지어 제주 지역의 경선을 마치고 문재인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경선 보이콧을 선언하고 하루 이상 일정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상황의 핵심도 역시나 모바일 부정선거였다. 문재인 측에서 제주에 불법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모바일 선거 계측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 말고도 몇 가지 문제가 더 제기되었으나, 문재인을 제외한 비노 계열의 후보들은 이 경선 과정의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

 

어차피 이해찬 당대표 체제에서 진행되는 경선이었고, 대세는 문재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일반 유권자들은 대부분,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애초에 문재인 진영에서는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 그러나 당 외부의 유권자들의 심리와 당내 분위기는 또 달랐던 것이다. 다수의 비노, 혹은 구 민주계의 당원 정치인들은 총선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해찬계의 독주에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당시부터 친노 패권주의라는 용어가 공공연하게 흘러 나왔고, 대선을 이대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심심찮게 터져 나왔다.

 

결국 또 한번 비노 진영은 이해찬-문재인 시스템으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그러나 이해찬 진영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불쾌하지만 참고 있는 상황에서 비노, 구 민주계 당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런 비노, 구 민주계의 태도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불쾌하더라도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성심 성의껏 도와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인 동물은 아니고, 오히려 감정의 지배를 더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정치인들이라고 크게 다를 것은 없다.

 

민주당내의 친노 패권주의 논란은 당내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던 안철수 후보 역시 이 논란의 실체와 접하게 된다.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진영은 문재인 후보 진영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접하게 되고 민주당내 비노 계파들이 얘기하는 친노 패권주의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결국 안철수는 애매한 태도로 후보 사퇴를 하게 되고, 선거에서 아예 손을 떼버린다. 이 부분 역시 문재인 후보 대선 패배의 한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동의할 수 없는 결정, 상대방의 무리한 행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된 진영에서 진심을 다한 조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게 안철수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안철수는 이 시점에서부터 민주당 내부에는 이해찬계라는 주류 흐름이 있고, 이들이 친노 패권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 무리한 행보를 하고 있으니 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 속 깊이 얻었다고 볼 수 있겠다. 친노 패권주의는 이런 단계를 거치며 실질적인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대선은 끝났고, 이해찬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문재인과 함께 한 발 물러서게 된다. 그리고 공식적인 당권은 김한길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상황에서 김한길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든다. 바로 안철수와의 합당 카드다. 그런데 왜 합당의 전제조건이 기초단체 무공천이었을까? 사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박근혜와 문재인 두 후보 모두의 공약이긴 했다. 하지만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이 공천을 하는 걸로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집권여당이 공약을 뒤집고 공천을 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사리에 맞는 주장은 아니었다.

 

이 의문은 김한길과 안철수가 공히 친노 패권주의를 의식했다는 가설 말고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이들은 기초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을 이해찬계에서 이미 모두 준비해 두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기초단체 무공천은 친노, 즉 이해찬계의 뿌리를 자르겠다는 전술이었다. 친노 패권주의를 두려워하던 안철수는 그 설득에 동의했으며, 이로 인해 합당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실패하고 만다. 왜냐하면 기초단체에 출마하려는 사람들과 그들을 도와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탈당해야 한다. 탈당했다가 당선되지 못하면 당으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도 많다. 어찌되었거나 당이 반 토막이 나는 상황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계파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려고 열심히 준비하던 이해찬계의 의원들은 앞장서서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공천을 하라고 열변을 토했다. 결국 안철수-김한길 라인은 이 전략을 고수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었고, 당원조사-여론조사를 반반으로 섞어 무공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결과, 근소한 차이로 공천을 하는 것으로 다시 번복되고 만다. 안철수는 체면을 심하게 구겼고, 김한길은 낙담했다. 이게 바로, 도대체 왜 안철수-김한길의 합당 선언의 전제 조건이 기초 무공천 방침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이며, 그게 또 왜 철회되고 말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다.

 

그럼 왜 유독 이해찬인가? 이해찬은 원래부터 전략가로 유명했으며 공식적인 발언보다는 막후의 협상에 능한 스타일의 정치인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해찬 주변에는 루머가 끊이질 않는다. 심지어 삼성과의 유착 관계도 심심찮게 논란이 될 정도다. 문재인에게는 없는 그런 루머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찬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소한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의 뜻을 이어받은 세력이라면, 그런 의심을 살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들이 과연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은 어떤 정책을 수행했던가? 당내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제외하고 어떤 일을 수행했던가? 오히려 초선 비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일을 한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추적해서 밝혀낸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도 비노 진영에서는 확실한 친노, 이해찬계라고 분류하지만,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별다른 지원도 잘 못 받으면서 자신의 몫을 해내기도 했다. 오히려 친노의 정신은 이런 곳에서 발휘되고 있다.

 

패권주의라고 부른다고 울컥하기 전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한다. 심지어 그들이 친노라 불릴 자격이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길 권한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그저 친노인 것 같으면 다 우리편이니까 무조건 지지해야겠다고 속 편하게 결정하지 말고, 과연 그 사람들이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최소한 패권주의, 아니 백 보 양보해서라도 패권주의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조차 해서는 안 된다. 막후에서 음모를 꾸미고, 부정선거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오로지 내가 당권을 잡아야만 정의가 이룩된다는 식의 오만을 부려서는 절대 안 된다.

 

통진당 당권파의 패권주의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경기동부 당권파 본인들은 절대 그런 거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패권주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절대 인식하지 못한다. 사람들이란, 집단이란 언제나 그렇다. 비노 진영과 안철수 진영이 친노 패권주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화내고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지난번 기초 무공천 관련 조사에서 공천을 하자는 쪽이 53.44%, 하지 말자는 쪽이 46.56% 가 나왔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결국 이 조사는 김한길-안철수 진영과 친노 진영의 인기투표 결과라고 봐야 한다. 그만큼 공천, 무공천 문제는 애매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열정을 발산하기 이전에, 김한길-안철수 진영을 지지하는 의견이 46.56%,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언제나 상대편을 지지하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둬야 한다. 또한 별다른 조건 없이 결과에 승복하는 안철수 대표의 태도도 칭찬할 만하다. 그렇게 언제나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별다른 문제가 없이 룰이 지켜지는 상황이라면 순순히 승복하는 태도, 이런 자세가 일반화 될 때, 그게 친노이건 비노이건 상관없이 패권주의라는 위험한 사고방식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단기적인 선거의 승패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한 정당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패권주의 따위의 오만한 독선이 아니라 룰을 중시하고 패배에 승복할 줄 아는 민주적인 자세다. 오로지 내가 헤게모니를 잡아야만 한다는 아집에 가득 찬 패권주의적 열정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게 망해가는 사람들과 집단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나오지 않는가?

출처 : 경제

글쓴이 : 동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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