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NLL 강의

 

유시민의 격정토로.."朴이 하면 위대, 盧가 하면 헌납이냐"

"새누리, 北이 NLL 상납받았다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냐"

입력 : 2013-07-05 오후 1:09:4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7시30분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해설하는 강연을 가졌다.   유 전 장관의 이날 강연은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도 750석 규모의 좌석이 만석을 이뤘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가 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주최측인 노무현재단 이병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망스럽다"며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서는 걸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국민배심원단이 이미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두가 대통령께서 NLL 포기 안 했다, 회담 잘 했다, 대화록 공개는 불법이다고 판단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강연자인 유 전 장관은 "정치적으로 노 대통령을 경호하러 온 것 아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온 것"이라면서 "무조건 노 대통령이 잘 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 대화록을 봤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다"고 공지한 뒤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회담의 막전막후 ▲누가 대화록을 유출했나 ▲대화록이 조성한 두 가지 전선 ▲대화록 해설 ▲쟁점과 합의 ▲토론해야 할 철학적·정치적 주제들에 대해 얘기하고,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문헌, 범죄를 폭로한 셈..엉터리 발췌본 읽으며 '손이 덜덜 떨리는' 사태"   유 전 장관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임명장을 받던 날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해보겠다"며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파트너로 6개월간 교신해 만남이 성사된 것이라 밝혔다. 회담을 추진한 책임자는 양쪽 정보기관장이라는 것.   회담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환기시켜 준 유 전 장관은 "지금 집권당은 범죄집단이라는 느낌을 준다"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알려져 있다. 국가기록원에 지정기록물로 되어 있으면 아무도 못 보는 것이다. 만약 비밀기록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절차를 거쳐서 볼 수는 있다. 대화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은 안 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정문헌 의원이 작년 10월8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장에서 최초의 발설을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대화록 전문이 공개됐다"며 "정 의원의 폭로는 '내가 그걸 봤다'는 걸 폭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통일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뭘 봤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본 걸 봤다고 폭로하면 안 된다"며 "국가기록원과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을 폭로했으니 범죄를 폭로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영세 주중대사는 작년 12월10일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 시절 대화록에 대해 발언했다. '돌발상황 플랜',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이 얘기는 당시 이미 박근혜 선대본에서 대화록을 입수했다는 뜻이다. 확실하게 범죄가 저질러졌으며 권 대사가 연루가 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김무성 의원은 작년 12월14일 유세에서 대화록 전문을 인용해 그대로 읽었다. 김 의원이 직접 전문을 보고 발췌해 메모를 했거나 실무자가 했을 것이다. 이 때는 권 대가 얘기한 '컨틴전시 상황'이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딱 붙은 시점이었다. 선거 승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김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읽은 것이며, 그 자리에 박근혜 후보가 있었다. 역시 범죄의 증거다.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의 손에 대화록 전문이 명백하게 들어갔음을 알 수 있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 마침표는 지난 6월2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서 김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 읽어봤다'는 고백이다"면서 "여기엔 주어도 있다. '내가', '우리가 먼저 까면' 등 주어가 곳곳에 있다. 기자들이 범죄의 증거가 눈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특종을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6월24일 남재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발췌본에 대해선 "발췌는 본질적으로 선택적 요약이다. 4시간의 회담이었기에 분량이 많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누락시켜 왜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기본합의서 연장선상에서 회담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뺐더라. 진짜 핵심은 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이렇게 했나. MB가 전임자를 싫어하니까. MB가 임명한 첫 국정원장은 김성호 전 참여정부 법무장관이다. 그 양반이 설마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고, 밑에서 만들어서 청와대 참모들과 직거래 가능성이 높다. 엉터리 발췌본을 보면서 '손이 덜덜 떨려 읽을 수 없더라'는 사태가 생긴 것"이라면서 "자기들이 엉터리 발췌본을 만들고는 자기들이 나눠 읽고 모두 같이 비분강개하면서 자기가 만든 거짓말을 믿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朴 대통령, 여야 위에 있지 않다..몰랐어도 사과해야"   유 전 장관은 대화록 공개로 두 개의 전선이 생겼다고 봤다. ▲불법적 유출과 정치적 악용 ▲철학과 정책의 대립이 그것이다.   그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미 공개가 됐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한다"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노 대통령의 이념문제에 화력을 집중했다. 노 대통령이 영토를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의 불법시비가 뭐가 중요하냐는 게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알아서 해라'고 그러는데 그럴려면 대통령은 뭐하러 뽑나. 여야가 대통령 밑에 있나"면서 "아버님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하던 때는 대통령이 여야보다 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소속"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그런데 자기는 나는 모른다고 그러고, 김무성·권영세 등의 범죄증거가 드러났는데 당시 후보가 몰랐다고 한다. 또 몰랐다고 치자. 그럼 미안하다고 한마디는 해야 한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문제가 아니란다. 국정원 공개도 국정원이 알아서 한 거라는데 그 국정원장은 누가 임명했나"고 물었다.   ◇"비정상 정상회담..사전합의 없는 실전, 격이 안 맞았다"   본격적인 대화록 해설에 들어간 유 전 장관은 "글자를 읽을 줄 안다고 다 문맹이 아닌 게 아니다. 독해문맹이 있다"면서 "난독증과 이해력 부족 때문에 읽어도 그 문장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독해문맹"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독해문맹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4시간 정상회담이 어떻게 흘러갔나 보면 오전에 2시간10분, 오후에 1시간50분을 해서 모두 246분 정상회담을 했는데 되게 웃기는 회담이었다. '비정상 정상회담'이었다"면서 "회담 전망은 지극히 어려웠다. 오전엔 파국으로 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합의를 이루고 종료됐다"고 평가했다.   유 전 장관은 대화록을 통해 파악한 회담 분위기를 "오전엔 합의된 것이 거의 없었다. 막바지에 서해 관련한 합의의 조짐만 나온다. 오후 회담 성사 여부도 줄다리기를 했다. 그러다 오후 회담이 열려 급진전이 이뤄졌고, 모든 쟁점이 짧은 시간에 타결돼 합의문이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통 정상회담은 일정과 합의문 초안까지 다 만들고 한다"면서 "그런데 이 회담은 회의가 몇시간인지 안 정해져 있었다. 회의를 오후에 할지 말지를 가지고 두 정상이 막 다투는 내용이 나온다. 의제도 안 정해져 있는 등 사전합의가 안 됐었다. 모두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다. 태권도로 치면 약속대련이 아니다. 보통 정상회담은 보여주기식 약속회담이다. 실전대련은 그냥 붙는 건데, 이 회담은 실전대련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 회담은 격이 안 맞았다. 김정일은 전권을 쥐고 있는 옛날의 임금님이고, 노 대통령은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남은 5년짜리 대통령이다. 격이 안 맞는다"면서 "거기다 배석자도 북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1인이다.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합친 사람이다. 남쪽은 5명으로 이재정·김만복·백종천·조명균 등이 배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회의 말미에 보면 김정일이 '이것도 합의문에 넣지' 그러면 대답을 김만복과 합의문을 작성해야 할 김양건이 해야 되는데 김만복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대답한다. 그게 두 차례 이상 나온다"며 "왜 김만복이 대답했는지 물어보니 막판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서 이재정이 백두산 등의 사안도 끼워넣고 막 했다더라. 김정일이 '그럼 넣으시오'라고 아예 김만복을 보고 말을 했단다. 큰 틀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곧바로 남쪽 배석자에게 북의 정상이 지시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온 것이다. 이걸로 보면 회담 막바지 분위기가 엄청 화기애애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자주 문제로 회담 초반 어려움..'위원장님' 아니고 김정일이 노무현에 '대통령님'"   유 전 장관은 회담 초반 분위기가 왜 어려웠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자주'가 쟁점이었다고 해석했다. "자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장시간 대화를 나눈 걸 지적한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자주 부분이 대화록에서 분량이 아주 많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발언하고, 발언량은 노 대통령이 2배 이상 많다"며 "김정일이 노 대통령 면전에 대놓고 남측은 자주성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니 오전 회담이 안 풀리고 분위기가 나빴다. 이건 보통 정상회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노 대통령이 오전 회담 중반 쯤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면서 "자주 문제는 흑백의 문제가 아니고 점진적 시간의 문제로 보자. 우리가 정신이 사대주의에 빠져서 친미를 하는 게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한다고 낮춰서 얘기했다. 마지막에는 북한도 자주를 그렇게 하면 고립된다. 진짜 자주를 하자고 설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자 김 위원장이 '옳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다'고 대답한다"며 "노 대통령이 '위원장님'이라고 한 게 아니고 김정일이 노무현에게 '님'이라고 했다. 이게 딱 한 번이다. 21쪽 18행이다. 이 말이 나온 뒤 오전 회담 분위기가 바뀐다. 오후 회담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 급진전이 된다"고 설명했다.   ◇"朴 DMZ 생태평화공원 盧 NLL 공동어로구역 같아..盧가 하면 北에 헌납?"   이어 유 전 장관은 서해바다의 NLL에 관해 강연했다. 그는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그었고, 휴전 당시 북은 해군력이 없어 이의제기를 못했다. 이후 사실상 우리가 지배했다"며 "1970년대 들어 북도 살만해지며 해군력을 키웠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평도 등 섬을 빼고 선을 그었다"고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이 충돌하게 된 경위를 전했다.   그는 "연평도 근처를 북한이 자꾸 넘어오니 분쟁이 발생했다. 북은 현재의 NLL과 자기들이 만든 해상경계선 사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하고 어로를 공동으로 같이 쓰자고 김정일이 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면서 "노 대통령이 1992년 남북 간 기본합의 연장선상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연설로 박수를 엄청 받았다더라.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DMZ에 생태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나온다. 이건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대화록에도 이런 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DMZ 안에 무기들 철수시키고 생태공원 만들려면 북과 합의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에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있으니 빼내면 공동어로구역하고 비슷해진다. 그런데 DMZ에 그렇게 하면 군사분계선이 없어지나. DMZ에 생태평화공원 만들면 휴전선 없어지고 휴전선을 북에 헌납한 것이 되나"고 따졌다.   그는 "박 대통령의 말이 옳다면 공동어로구역도 옳은 것"이라면서 "이게 보통사람들의 독해력이다. 박 대통령 말대로 DMZ 생태평화공원을 하자. 그것을 한다고 군사분계선을 북에 헌납하는 게 아니다. 똑같은 일도 노 대통령이 바다에서 하면 북에 헌납한 것이고, 박 대통령이 하면 위대한 일인가. 독해를 하려면 일관성 있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가 우리 영토"라면서 "NLL이 우리 영토의 끝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지역의 경계선인데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언제 평화가 오고 언제 통일을 하나. NLL과 육지에 휴전선이 그대로 있더라도 DMZ가 생태공원이 되고, NLL을 둘러싸고 있는 서해안이 평화수역이 될 때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우리 영토가 되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북한이 붕괴되는 게 과연 좋은 일? 새누리, 홍길동식 대북정책"   이 대목에서 유 전 장관은 새누리당 정권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새누리당은 북을 억제시키고 옥죄어 독일식으로 통일하자는 생각인데 그렇게 말을 못한다"며 "홍길동식 통일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생각은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은 대통령에 평화적 통일을 하라고 한다"면서 "만에 하나 새누리당이 좋아하는 가정해서 북이 붕괴돼 김정은이 3대왕인데 쫓겨난다. 군부는 중국으로 도망가고, 병사들은 항복한다. 그렇게 평화통일이 됐다고 가정해보자"고 전제했다.   이어 "과연 좋은 것일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헌법에 따라 휴전선 이북이 모두 영토가 되고, 북한 주민들이 모두 국민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다 지급해야 하고, 고등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울로 남으로 몰려오면 길바닥엔 홈리스 천지일 것이고, 노동시장은 폭탄을 맞는다. 돈 조금만 줘도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만약 500만명 가량이 내려오면 감당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화록에서 이 이야길 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한다. 독일은 했지만 우린 감당을 못한다고 결례되는 얘기를 한다. 김정일은 반박을 안 한다"면서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고립시켜 잡아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 얘길 해라. 맨날 NLL을 피와 죽음으로 사수했다고 얘기하면서 김대중·노무현 통일정책을 비난하고 끌어내리기만 하냐. 당신들도 얘기를 좀 해라"고 촉구했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단체는 한글협회"   유 전 장관은 "대화록이 공개된 건 정말 불행한 사태"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서 독도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던 대화록도 한 번 까보자.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북에 가서 김정일하고 사진 찍고 밥 먹고 대화한 것도 북에 요청해서 까봐야 되나"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들이 이제 무슨 대화를 하겠나. 불행한 사태"라면서 "저는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불행한 사태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선 60년 이상 적대적 대립해온 남과 북의 최고권력자가 만나 의전회담이 아니라 실전회담을 어떤 수준으로 어떤 얘길 했는지, 이걸 잘 읽어야 한다. 독해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듬성듬성 건너띄며 보고 싶은 말과 찾고 싶은 단어 '포기' 이런 걸 찾으면 안 된다"면서 "NLL 포기가 아니냐고 하는 건 진짜 문맹이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단체는 한글협회"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고 관련 법을 만든 분"이라면서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겠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공개돼 역사의 평가에 맡겨진다는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신 분이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하신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北이 NLL 상납 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냐"   유 전 장관은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장관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장수 당시 장관이 평양에 갈 때 정부 내의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는 공동어로수역을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로 하는 안을 가져왔다. 국방부는 NLL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많이 양보하면 안 되니까 등거리를 가져왔다"면서 "해수부는 어장이 중요하다. NLL 북쪽 황금어장을 가지고 싶어 했다. 등면적으로 해서 하면 우리도 이익이 더 크고 좋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일부는 북이 조금이라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선호했다. (NLL 주변 해상) 이 쪽이 북의 해안선과 가깝다. 해주 개방만 해도 북으로선 찜찜할 것이다. 등거리로 하면 너무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북의 경계심을 고려해서 등면적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그런데 국방장관은 등거리 원칙을 갖고 나갔다. 협상서 온갖 얘기들이 나왔다. 이건 김장수씨가 얘기해야 한다. 자기가 정부 안에서 주장해서 NLL 포기가 아니란 걸 뻔히 알지 않느냐"며 "이익분배에 대한 얘기도 나눴는데, 복잡해서 국방장관 회담하다 결렬됐다. 장관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장성회담으로 넘기자고 그랬다. 그래서 그때 넘어간 것이다. 이후 장성회담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서 일이 올스톱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포기라는 말 자체가, 노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NLL 안보군사지도 위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경제평화지도를 덮어씌우자는 것이다. 이 경제평화지도가 기존 군사안보지도보다 우선하도록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대화록에서 얘기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자 김정일이 '남쪽사람들은 좋아할까요'라고 걱정을 해줬다. 욕 듣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헌법문제 아니고 영토문제 아니다. 그리고 큰 비전이 아니면 견디기 어렵지만 큰 비전을 갖고 있으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소개했다.   유 전 장관은 "왕이나 다름 없는 김정일이 걱정을 해주고, 노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면서 "이북에서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냐. 북에서 그 주장 안 하잖나. 이북은 자기들이 받았다고 해석을 안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남쪽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당에선 상납을 했다고 한다"며 "그걸 북이 받아서 '고맙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지금부터 상납으로 알겠다'고 하면 어떡할 것이냐. 대화록을 읽고 잘 독해 못하는거는 그 사람의 문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권당 최고위원이면 곤란하다. 누가 반역을 하나. 상납하지도 않은 NLL을 상납했다고 주장했으니 진짜 반역은 정우택"이라고 노 전 대통령을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한 정우택 최고위원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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