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대책 (고시원 시행법규)

 

매일경제 신문

 

[기자 24시] 등록금만큼 부담 큰 주거비

기사입력 2011.07.06 17:11:09 | 최종수정 2011.07.06 17:13:38

 

"어디 대학 등록금만 문제겠습니까. 주거비도 무시할 수 없어요. 대학생들이 가장 저렴하게 찾을 수 있는 고시원에 대해 정부가 공급 억제책을 내놓은 것은 대학생들이 직면한 처지를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면적 500㎡ 이상 대규모 고시원이 앞으로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정부 대책에 대한 시장의 지적이다. 정부는 고시원 규모를 종전 10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축소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 고시원이 대규모로 들어서면 인근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500㎡ = 약 150평)

 

이르면 9월 말부터 시행될 이 대책은 사실상 고시원 규제 방안이라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다.

 

최근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있다.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높은 주거생활비도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서울로 유학을 온 지방 학생들의 경우, 주거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 상품으로 떠오른 도시형생활주택(원룸), 오피스텔보다 고시원으로 학생들의 발길이 몰리는 건 저렴한 비용 때문이다.

 

대학들이 몰려 있는 신촌 소재 고시원의 경우 보증금 없이 대략 월 45만원이면 별도로 관리비를 낼 필요 없다. 이에 비해 오피스텔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이다. 관리비는 별도다. 전기와 수도 등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추가로 월 15만원 정도는 더 내야 한다.

 

요즘 건립된 고시원은 과거 고시촌과 같은 쪽방식의 주거시설과는 다르다. 물론 과거에 가끔씩 빚어졌던 화재 사고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공급 자체를 억제키로 한 것은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태우는 격`일 수도 있다.

 

[부동산부 = 장용승 기자 sc20max@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