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말하는 한미 FTA

 

 

“변화한 상황에서 정책을 재검토하는 게 국익외교”

“한·미 FTA 국내 비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준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협상이 필요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략) 우리의 입장에서도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도 그리고 다른 나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중략)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에서 (2008.11.10 민주주의2.0)     *********************************************************************** 위는 노무현 재단에서 이 메일로 보내온 '주간 - 사람사는 세상'중의 한꼭지 '노무현의 생각' 이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TV 광고에서 <노무현이 XX한 한미 FTA, 이명박이 XX하겠습니다'>...라고?... 에라이!~~ 꼼수지존아!... 차라리 <노무현이 시작한 시민 민주주의, 이명박이 개판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