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군인의 대한민국 생각

어제 체결된 fta로 말들이 많다

자동차와 섬유가 유리하다
농업과 제약이 불리하다 등등..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핵심일까

노무현은 단지 자동차몇대 더 팔려고 미국과 fta를 한것일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고
마침내 어제 체결된 협정문을 보고서야 나의 의문은 풀렸다
지금부터 말해보자..

fta의 핵심은 다름아닌 이것이다

국회 통외통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2일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문제와 관련,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 영토에 있는 모든 공단을
자유무역지대로 하기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고
노무현이 fta를 밀어부친 근본 이유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며칠전 뉴스이다.


쿠웨이트에 나와 있는 각국 대사가 초청돼 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는데
북한의 허종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녹취:허종, 북한 대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입니다."

[녹취:노무현, 대통령]

"아하, 반갑습니다."

[녹취:허종, 북한 대사]

"대단히 반갑습니다."

[녹취:노무현, 대통령]

"가시거든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합니다."

[녹취:허종, 북한 대사]

"성과를 바랍니다."


뭔가가 이상한 대화다


언론은 노무현의 말을 정상회담을 위한 제안이니
햇볓정책을 나타내는 말이니 하는 해석을 내놓았는데
전혀 잘못짚었다

만약 그렇다면 허종 대사는
예 가서 잘 말해보겠습니다. 이정도의 대답을 하여야맞다

허나
"성과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제3입장에서 상대방이 또 다른 누구와 하고있는 어떤 싸움을
응원하는 듯한 말투이다

그 싸움은 무엇이며 노무현은 무엇을 진심으로 하는걸까


두 말 할것없이 노무현이 말한것은 fta의 의제중 개성공단과 관련된 것이다

즉, 그전에 이해찬이 방북했던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리가 미국과 fta해서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을 원산지를 한국으로
하는것을 협상 해줄터이니 한번 손잡고 미국에 물건 한번 팔아보자,
경제발전 한번 해보자.정일씨"

이런뜻을 이해찬이 노무현의 대리인으로 제안했던 것이고
어떤 긍정적인 대답을 얻은후에도 노무현은 다시 마음이 놓이지않아
쿠웨이트 대사를 통해 다시한번 부탁한것이다

노무현이 fta협상중 한국측 대표에게  협상시한까지 넘겨가며 이것만은
꼭 잡아라 라고 지시했다는 그 핵심부분도 두말할것없이 개성공단이다

자 그럼 개성공단, 넓게잡아 북한제품의  한국원산지 표시로 한국과 북한은
무얼얻으며 미국은 어떻게 되는가

윈윈게임이다

값싼노동력 부족으로 해외로 가는 한국기업자금
남북 상호간의 평화무드로 줄어든 양국간의 국방비지출,거기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피해보상금까지 받아 그 자본을 바탕으로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을
상대로, 그것도 무관세로...

북한과 남한이 손잡고 공략할때 그 파장이 어느정도이겠는가

자동차? 섬유? 게임도 안된다

이제 알겠는가?

그럼 미국은?

미국도 얻는게 많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개성공단을 받아줬으므로 북한의 비핵화를
얻고 북한과 남한을 발판삼아 중국과의 패권전쟁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되며
중국경제를 북한을 통해 견제할수 있게된다

이렇게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게 미국과 한국의 fta다

노무현이 왜 요사이 뜬금없이 마셜플랜을 들어 북한에 암만 퍼줘도
남는장사라고 말하고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한다고 말했는지
이제 좀 감이 오는가



나는 어떤 사건의 핵심을 보는것이나 주어진 조건으로 최선의 판단을
하는것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으나
노무현이 국가를 위해 하는판단들을 보며 내 자신이 초라해보이는게
한두번이 아니다.

정말로 그는 best of best 다.


추신:

노무현 어록에 이말을 반드시 추가시켜야 한다..
3번의 부산출마 낙선후 남긴 " 농부가 밭을 탓할수는 없겟지요" 이후에
두번쨰로 나를 찡하게 만든 노무현의 한마디...

"가시거든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합니다"

(서프라이즈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