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의 ‘시나리오’대로 가나?
(고뉴스=김성덕 기자)
(고뉴스=김성덕 기자)
“부동산 정책은 아직 결판이 다 나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월 28일 MBC ‘100분 토론’과의 특별대담에서 밝힌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대담에서 “결국 투기 소득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투기소득은 숨길 수 없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계속 나오게 돼 있고,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금융 상품 투자보다 확실하게 소득이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었다.
강남 분당 용인 등 아파트 값 하락세
이달 1일부터 6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면서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세금 폭탄’의 위력을 주택 보유자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부동산 매물을 내놓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수천만원 싼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분당, 용인 등 버블지역의 대형 평형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1억원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는 점차 확산 추세에 있다.
특히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안 팔고는 못 배기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내년부터 종부세 과표적용률(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이 현행 70%에서 매년 10%씩 올라 2009년에는 100%까지 상향 조정되는데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게다가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현행 공시가로 매겨온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세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반대 예상 선수 친 노 대통령
이러한 정책 추진이 가능한 배경에는 한나라당이 고강도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해 속으로만 끙끙 앓을 뿐 대놓고 반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노 대통령의 치밀한 전략도 작용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MBC대담에서 “지금 미리 사놓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한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실패’ 하니까 이 법에 대해서 별로 가치 없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상 이법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시민사회에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함부로 못 바꾼다”고 선수를 쳤었다.
노 대통령의 예측대로 한나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양도세 중과폐지를 시도했지만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 재개정을 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부동산에 관한한 민심은 일촉즉발 상태여서 섣불리 불을 댕겼다가는 한나라당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지사는 “부자비호정당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법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바꾼다는 건 법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쉽게쉽게 바꾸면 안된다”면서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차분하고 고쳐도 된다”고 부동산 문제에 관한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권교체 기대감 높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세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법개정을 통해 세제를 대폭 완화하리란 기대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법 재개정이 결코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수없이 시도했지만 조세저항을 우려해 포기했던 보유세를 도입한 노무현 정권.
전문가들은 집을 투기의 대상의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부동산을 많이 가지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유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정책은 아직 결판나지 않았다던 노 대통령의 말이 이제 효과를 발하는 모양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월 28일 MBC ‘100분 토론’과의 특별대담에서 밝힌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대담에서 “결국 투기 소득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투기소득은 숨길 수 없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계속 나오게 돼 있고,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금융 상품 투자보다 확실하게 소득이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었다.
강남 분당 용인 등 아파트 값 하락세
이달 1일부터 6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면서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세금 폭탄’의 위력을 주택 보유자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부동산 매물을 내놓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수천만원 싼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분당, 용인 등 버블지역의 대형 평형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1억원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는 점차 확산 추세에 있다.
특히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안 팔고는 못 배기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내년부터 종부세 과표적용률(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이 현행 70%에서 매년 10%씩 올라 2009년에는 100%까지 상향 조정되는데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게다가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현행 공시가로 매겨온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세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반대 예상 선수 친 노 대통령
이러한 정책 추진이 가능한 배경에는 한나라당이 고강도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해 속으로만 끙끙 앓을 뿐 대놓고 반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노 대통령의 치밀한 전략도 작용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MBC대담에서 “지금 미리 사놓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한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실패’ 하니까 이 법에 대해서 별로 가치 없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상 이법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시민사회에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함부로 못 바꾼다”고 선수를 쳤었다.
노 대통령의 예측대로 한나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양도세 중과폐지를 시도했지만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 재개정을 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부동산에 관한한 민심은 일촉즉발 상태여서 섣불리 불을 댕겼다가는 한나라당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지사는 “부자비호정당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법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바꾼다는 건 법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쉽게쉽게 바꾸면 안된다”면서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차분하고 고쳐도 된다”고 부동산 문제에 관한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권교체 기대감 높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세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법개정을 통해 세제를 대폭 완화하리란 기대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법 재개정이 결코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수없이 시도했지만 조세저항을 우려해 포기했던 보유세를 도입한 노무현 정권.
전문가들은 집을 투기의 대상의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부동산을 많이 가지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유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정책은 아직 결판나지 않았다던 노 대통령의 말이 이제 효과를 발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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