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진행절차 많은 사람들이 형사사건이 개시되면 진행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건 입건이 되면 그때부터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사.. 생활법률 2011.08.24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형사사건이란 죄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이란 금전적인 채권 채무 등 죄가 아닌 상호 주장을 다루는 사건 입니다. 물론 하나의 사건 안에 민사와 형사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다고 하나의 재판에서 둘을 동시에 다루지는 않고요. 별건으로 다루게 되지요 형사사건은 원고.. 생활법률 201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