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강간죄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그 날로 석방됩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합의가 되어도 바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꼭 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생활법률 2013.06.06
고소당했을 경우 고소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Key를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소인과 접촉하여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 생활법률 2013.06.06
폭행, 상해 관련 기본 상식 고소 고발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며 민원실이 문을 닫은 야간의 경우는 경찰서내 해당 주무과로 찾아가셔서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사과 교통과 등... 1. 입건이란 사건이 수리 된것으로 실무상으로 사건번호가 매겨진 것이지요. 사건번호 없는 사건은 내사종결도 가능합.. 생활법률 201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