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적용여부 사례 甲男이 출장간 동안 甲男의 처 丙女는 乙男을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 다. 그러나 甲男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丙女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乙男 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乙男은 丙女의 승낙을 얻었다고 오히려 큰소리 를 치는데 이 경우 乙.. 생활법률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