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 대법원 1986. 2.27. 자 85모6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1] 공시송달의 요건 [2]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약식명령서가 송달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가부 [3]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공시송달로 약식명령서가 송달되어 그 정.. 생활법률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