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죄 [詐欺罪] 법률 | 브리태니커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생활법률 2013.10.15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형사사건이란 죄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이란 금전적인 채권 채무 등 죄가 아닌 상호 주장을 다루는 사건 입니다. 물론 하나의 사건 안에 민사와 형사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다고 하나의 재판에서 둘을 동시에 다루지는 않고요. 별건으로 다루게 되지요 형사사건은 원고.. 생활법률 201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