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처분, 공소시효 정지효력 없어 Q. 저는 8년 전 ○○에 거주하고 있는 갑에게 사기를 당한 후 그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했고 그 후 검찰로부터 갑이 기소중지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요. A.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 생활법률 2011.07.18
범죄형량별 공소시효 일람표 범죄 형량 및 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10년↓자격.. 생활법률 201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