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해당한다. *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생활법률 201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