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대북 정책

 

한마디도 놓칠수 없는, 진짜 주옥같은 말씀이다. (이하 출처 : 박봉팔 닷컴)

 

 

(이하 파란 색 - 박봉팔 개인의견)

 

수구꼴통들이 노무현 깔 때 자주 인용하는 발언들인데 가만히 읽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진심으로 (남북)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한다.…흡수통일을 전략으로 삼아 상대 권력의 붕괴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평화통일을 깨는 일이 될 수 있다. 북의 붕괴를 획책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다.” (2008년 10월1일, ‘10‧ 4 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서해북방한계선(NLL)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네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린다, 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11월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의 연설)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2007년 10월2일, 방북 중 평양 만수대의사당 방명록에 남긴 글)

 

▲“남북 간 평화가 잘되고 경제가 잘되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고,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건강해야 한다. 두 분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자”(2007년 10월2일, 김영남 최고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최한 만찬에서 건배를 제의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北核(북핵)이라고 소리 높이는 것은 정략적인 의미로 얘기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북핵을 말하라는 건 가급적 가서 싸움을 하라는 것이다.”(2007년 9월11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

예전 동아일보 사주 방북했을 때 김일성에게 선물 줬고 박근혜도 김정일과 덕담 주고 받았다. 보수꼴통들이 색깔 놀이 하면 박근혜 18년 독재자 딸이 김정일과 찍은 사진 보여주면 된다. 보수꼴통들은 남북문제 이야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줘도 결국은 남는 장사” (2007년 2월15일, 이탈리아 로마)

정말 옳은 말이다. 보수꼴통들이 이거 반박 제대로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그리고 이 말에 반박하려면 이명박이 청와대 졸개 시켜 비밀리에 북한 접촉해서 천안함 거래했던 거 부터 해명하야지. 그야말로 뭔 종북 개새끼들도 아니고..

▲“한국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냐. ···옛날 국방장관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 했나. 자기나라 자기 군대의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그런 것이냐. 그래서 (전작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 있겠나.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2006년 12월21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

이번 '노크 귀순사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군 비판이 얼마나 군 실태를 잘 파악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젊은이들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 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니냐.”(上同)

보수꼴통들은 군대 안 간 새누리당 애들, 또 이중국적으로 자녀 군기피 한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부터 비판하고 떠들어야겠지.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북한은 공격받거나 붕괴되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중단돼 있어 걱정이다.” (2006년 12월9일, 뉴질랜드 교포 간담회)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UN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도 반대한다. 북한에 경제지원을 보다 더 해주고, 체제안전을 약속해야 한다.”(2006년 8월18일)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를 것(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

▲“(북한에 대해)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양보를 원칙 없이, 국민 보기에 따라 자존심 상하게, 원칙 없이 양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것, 한국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모든 것을 북한 뜻대로 하자, 북한에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양보할 수 없지만, 본질적인 정당성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양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제도적·물질적 지원 이런 것은 조건 없이 하려고 합니다.(2006년 5월9일 몽골 방문 中)”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량살상 무기 같은 민감한 문제에 끊임없이 의혹을 부풀려 불신을 조장하고, 그 결과 국가 간 대결을 부추기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2005년 5월 30일 세계신문협회 총회연설)

▲“통일을 모두 소망하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천천히 할수록 무리한 비용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 5월 11일 러시아 방문 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딴생각 말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2004년 4월12일 독일 방문 中)”

▲“한국국민들 중 미국 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내게는 걱정스럽고 제일 힘들다.” (2005년 4월 16일 터키 방문 시 동포간담회)

▲“대북압박을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럴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것” (2005년 4월 14일 독일 일간지 디 벨트 인터뷰)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걸 조장할 생각이 없다. 북한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북한 내부에 상황을 통제할 만한 조직적 역량이 있는 만큼 갑작스럽게 붕괴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2005년 4월 13일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

▲“중국은 물론 한국도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원치 않는다.” (2004년 12월 5일 바르샤바 동포간담회)

▲“지난 1987년 이후 북한은 테러를 자행하거나 그 밖의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다. 지금도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근거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말은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6자회담의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부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가 거론된 일도 있었다. 한국 국민들은 무력행사를 얘기하면 전쟁을 먼저 머리에 떠올린다.… 바로 이 때문에 무력행사는 협상전략으로서의 유용성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봉쇄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다.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따름입니다. 붕괴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 역시 한국국민들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2004년 11월 12일 국제문제협의회 LA지부 간담회)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2004년 9월 5일 MBC 특별대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몇 년 지나면 용산기지는 우리 국민들의 손에 들어온다.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인 그 용산기지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들어온다.”(2004년 3월1일 3·1절 기념식)

▲“우리의 통일은 독일식 흡수통일과 분명히 다를 것이며 이는 모든 국민이 합의하고 있는 바.…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연합체제에서 각기 지방정부를 갖게 될 것이며 통일수도는 개성일대에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2004년 2월24일 방송기자클럽회견)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全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03년 10월13일 북한의 대남공작원 송두율에 대한 선처를 말하며 나온 발언)

▲“인공기와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불태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유감이다”(2003년 8월19일)

▲“두 분은 시대를 나눠 중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다. 아마도 한 번에 하기 벅차서 서로 나눠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2003년 7월9일 중국 淸華(청화)대학 연설 중 존경하는 중국지도자에 관한 질문에서 모택동과 등소평을 꼽으며 한 발언)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이며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上同)

▲“통일이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북한 경제가 한국 경제 수준에 거의 가깝도록 성장한 뒤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上同)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3년 6월10일 일본 방문 중)

▲“농부는 김매기 때가 되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낸다. 농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선량한 곡식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리사욕과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는 일부 정치인, 개혁하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은 무시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앞날을 막으려는 일부 정치인, 전쟁이야 나든 말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2003년 5월7일 이메일)

▲“제재를 가하거나 심지어 무력사용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2003년 1월 30일 NHK회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

▲“미국과 갈등이 있더라도 (미국의) 북한 공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2003년 1월 18일 KBS회견)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국지적으로라도 무력공격을 하게 될 경우, 북한이 남한에 보복공격을 할 수 있고, 우리 군이 대응하면 전면전의 우려가 있다. (평화적 대응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다.”(2002년 12월31일 기자간담회)

▲“햇볕정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햇볕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2002년 12월24일 르 몽드 회견)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21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