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 이론

 

1. 깨진 유리창 이론 

사소한 범죄와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심각한 범죄를 야기한다는 이론.

1982년 미국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주창.

 

뉴욕 지하철은 악명이 높았다. 사고도 빈발했고, 지저분하고, 유리창이 부지기수로 깨졌고, 낙서와 강도짓이 난무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범죄가 서서히 줄어들고 무질서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이르러 오게 되었는가?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은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주창했다.
 “무질서하면 범죄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파손된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버려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 책임자도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곧 더 많은 유리창이 깨지게 된다.
낙서, 공격적인 구걸행위, 공공질서 위반 등은 그냥 놔두면 깨어진 유리창 효과와 같은 결과를 불러온다”.
윌슨은 “낙서는 하찮은 것 같지만, 지하철 시스템 붕괴의 상징이다. 조직의 회복을 위해 낙서와 전쟁해서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라, 뉴욕 지하철의 질서를 잡는 일은 기차의 낙서를 지우는 일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낙서를 해 놓고 당국은 지우는 숨바꼭질이 되풀이되었다. 누가 이겼을까? 결국은 당국이 이겼다. 당국의 기별은 분명했다.
“더러운 차량은 깨끗한 차량과 섞이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낙서는 결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낙서를 용인하지 않듯이,
약탈 행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낙서가 사라지자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고, 지하철 범죄가 급감하였다.
뉴욕 지하철은 정상 상태를 되찾았다.

 

2. 무관용(Zero tolerance)원칙 

사소한 위법행위도 죄질이 나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원칙.

불법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경우, 불법의 범위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