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작권 위임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
이종석 “전작권 회수가 반미? 그러면 일본, 영국도 반미냐”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하려는 데 대해 “단 만 명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도 자신의 군사주권을 상징하는 전작권 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참여정부 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주권국가든 간에 군사주권 자체도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갖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에 당시 유엔사령관이었던 미군 사령관에게 우리가 전시에 불리하니까 전작권을 넘겨준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능력이 되고 나름대로 상황이 달라졌으면 그것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작권 환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일부 보수세력들이 전작권 환수를 결정한 참여정부에 대해 색깔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도 “전작권 환수는 반미가 아니고 보다 정상적이고 호혜적인 한미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만일 반미라면 영국이나 호주나 일본 같은 미국 동맹국가들은 왜 자기들이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안주고 갖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을 참여정부가 환수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동북아 정세, 남북 간 역량 비교, 또 우리 능력 다 따져본 것”이라며 “이미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 했던 스탈린의 소련은 이미 망했다. 우리와 러시아와는 북한보다 더 많은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패배했을 때 도와준 나라가 중국의 모택동이다. 그러나 더 이상 중국이 북한이 남침했을 때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중국과 북한보다 100배 이상 무역과 100배 이상의 인적교류하는 나라”라며 “뿐만 아니라 남북 간 지금 실질적인 일인당 국민소득은 50대 1 이상 차이가 나고 경제력 규모는 100대 1 이상 차이가 났다. 우리가 북한보다 최소한 15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작권 환수 결정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군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전작권은 우리가 능력이 되지 않나, 갖고 오면 되지 않나? 물었더니 (군에서) ‘아직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 물었더니 ‘여러 가지 정보자산도 필요하고 작전 지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면 되겠나 했더니 그래서 나온 게 2012년, 8년의 유예기간과 그리고 어려운 나라 예산 상황 속에서도 9% 가까운 국방비를 증액시켜 방위력를 증가시켜 주면서 하려 했던 것이 전작권 환수”라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8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또 자신의 대통령 임기 내가 아니라 임기 끝난 뒤에야 환수할 수 있게 만든 이런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런 점에서 절대 성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군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작전능력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편한 것”이라고 전작권 환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606